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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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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인화 제 2022 - 32호 시행일자 2022. 1. 25 ( ) (경 유) 수 신 회 원 참 조	선결					지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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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번호
	처리과
	담당자

제    목  2022년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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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련 제48호(`22.1.21)와 관련입니다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제1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`22.1.20)를 통한 2022년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    다          음     -

◉ 2022년도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

□ 사업용 차량 맞춤형 안전대책

○ 휴게시간(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) 준수 여부 집중 점검

- 안전사고 위험이 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해서는‘졸음운전 경고장치’

시범장착·운영

- 휴게시설 및 화물 전용 졸음쉼터 지속 확충

○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 시행

(`22.1월~)

- 고속도로 인공지능 단속 및 공익신고 포상금제 실시

* 공익신고 포상금제 : 적재불량 영상·사진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

- 화주 요구로 불가피하게 과적이 발생한 경우, 화주를 처벌토록 벌칙규정 신설

(도로법 개정 추진,`22년 / 과태료 500만원 이하)

- 소형 화물차 과적단속 확대 실시(`22년)

* (현행) 총중량 40톤 이상 → (개선) 4.5톤 이상

- 과적 및 적재불량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(30~50%) 제외

(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. `22.1월~)

인화 제 2022 -  3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2.1.25

○ 차령이 1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검사 미수검 또는 부적합 시 도로운행 제한,

위반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적극 시행

- 차량 노후화 정도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

○ 사고다발 화물차 등에 대해서 보험할인제* 폐지로 경제적 책임 강화,

교통사고 상위 10% 업체는 운행기록·위법사항 집중 점검

* (현행) 차량 교체 시 기존 보험할증을 0%로 할인 → (개선) 기존 보험할증 유지

○ 운행기록 제출의무를 확대하고 통신기능 탑재된 보급형 DTG 개발

* (현행) 30만원 → (개선) 10만원,`22년

- 휴게시간 준수 여부 확인

○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휴게시간 미준수 및 도로 위험구간 알림 등

실시간 서비스 제공(`22년)

- 졸음운전 경고를 위해 감지센서 장비 시범장착·운영(1천대,`22년)

□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 등 집행력 제고

○ 화물차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에 대해 현장 중심 상시 단속체계 구축

- 단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부터

화물차 통행이 잦은 휴게소 및 항만 등 거점장소에서 경찰청과 합동 단속 시작

* 적발 시 지자체를 통하여 행정처분, 적재불량 및 안전장치 미장착·오작동 등에 대해

차량 운행정지(30일 내외) 및 과태료(100만원 내외) 등 적극 집행 예정

○ 중대사고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점검(분기별) 기준과 대상 확대

- (현행)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발생 업체 → (개선)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

- 현행 전수점검 기준인 50대 이상 화물차 업체에서 진행상황에 따라

50대 미만 업체 추진도 검토

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안전기준 및 운전자 관리 강화

○ 3.5톤 이하 소형 화물차(신차)에 대한 충돌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

제도개선 추진

- 대형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비상제동장치를 전체 화물차로 확대(`23년)

장착토록 안전기준 강화

- 종사자격이 없는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관리 강화

-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제도 기준 강화

- 끝 -

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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