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 인 생 략

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10, 라이프상가 3동 3층(항동7가)(우)22348/전화(032-888-1001)/전송(888-100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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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인화 제 2022 - 34호 시행일자 2022. 1. 26 ( ) (경 유) 수 신 회 원 참 조	선결					지시
	접수	일자 시간				결재․공람
		번호
	처리과
	담당자

제    목   사업용 차량 상시 현장단속 시행 재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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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화련 제52호(`22.1.26)와 관련입니다.

2. 국토부에서는 법률 제18353호(화물법 개정/`21.7.27) 및 법률 제18343호(교통안전법 개정/`21.7.27)로 운행제한단속원이 교통안전장치 및 적재불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어 상시 현장 단속을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, 회원께서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        음          -

□ 주요 개정내용 (시행일 : `22.1.28)

○ 자동차 안전단속원(교통안전공단 소속), 운행제한단속원(지방 국토청 소속)

점검 권한 확대

- 기존 단속업무

- 교통안전장치 정상장착 (운행기록장치, 차로이탈경고장치, 최고속도 제한장치)

- 적재불량 단속 (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위반여부)

※ 운행제한단속원 조사 거부·방해·기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.   - 끝 -

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이   사   장      심    재    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