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진환입니다.
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관련해서 안내해드리니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
최대적재량 4.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영업소(하이패스) 이용 시
교통안전과 중량측 정을 위해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.
(도로법 제78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)
[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주요내용]
▶ 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최근 2년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
▶ `24년 3월까지 계도기간* 운영, 안내문자 발송 등 측정차로 준수 유도 * 계도기간은 기존 최근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만 적용
측정차로 위반이란 ?
최대적재량 4.5톤 이상 화물차(건설기계 포함)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로 진입하는것.
측정차로 위반하면 ?
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도로법 제78조 제3항, 제115조)
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을 2024년 1월부터 아래와 같이 강화함을 알려온 바,
차주분들께서는 첨부파일 및 내용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안전운전하세요 !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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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한국도로공사화물차「고속도로측정차로위반고발기준」강화보도자료.pdf (크기: 753,676 bytes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