 유류구매카드(화물복지카드)사용 시 주의할 점(행위금지사항 확대)

※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신설(2012.06.18)

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일괄결제 금지(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대상)

- 유류비가 많이 나오는 화물자동차의 경우, 운송료가 지급 된 이후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,
   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는 주유 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(외상)결제하는 것은
   불가하므로 일괄(외상)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동시에 외상거래카드를 발급

   받아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겨 일정기간 내 체크카드로 일괄결제 하여야 함.

 -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한 카드사용 중지 및 재발급 신청 등으로 복지카드를 사용하지못해
 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차후 카드사용 가능시에 일괄결제는 불가하므로
 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하여야 함.

※일괄(외상)결제는 규정 신설 이후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이므로 꼭 숙지하시고 추후
 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 불법 이동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이용 금지(환수 및 6개월지급정지 대상)
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2조,제3호 내지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
    따르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(일명 ‘석유집’)가 화물자동차에 이동판매의 방법으로 
    주유하는 행위를 금지(일반판매소는 점포에서 주유하는 행위도 금지)

- 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9호

 
지급대상 이외의 유종 ‘불법석유,휘발유 및 등유’구매금지(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)

-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(LPG)를 연료로
 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〔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 28조 제1항 9호〕

 유가보조금 청구관련서류 보존기간내 폐기(환수 및 지급정지 대상)

- 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소명서 등을 요청할 경우 관련서류
   등을 첨부하여 실제 운행량 및 유류사용량을 소명하여야함.

-  세금계산서, 운임지급통장, 운행기록계,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 
   실제 운행여부, 운송노선 및 유류사용량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함.

-  운수사업자(운송종사자)는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생산년도
   다음해부터 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

-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2조, 제28조 제1항 11호

 번호·정보변경 및 말소 된 차량의 유류구매카드 사용금지(환수 및 지급정지대상)

- 번호변경 및 말소되었거나, 지입차량의 경우 위.수탁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 
  변경 및 말소, 계약해지 된 차량으로 발급 된 복지카드 사용중지

- 번호변경, 위.수탁 계약변경, 대폐차 등으로 화물자동차의 정보(차량번호, 유종)가 변경된
  경우에는 즉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서면신청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.

※카드발급 신청일부터 교부일까지만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가능(카드로 일괄결제 금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