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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안전운전
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의무 준수 협조요청
  관리자   2022-09-15 10:49:19   34


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 의사결정자(경영책임자)가 안전의무를 위반해

종사자나 시민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부과하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`22.1.27.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의 준수 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

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 등에게 전파를 요청해온 바,

위·수탁 차주 및 운전자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

□준수사항□


(휴게시간 보장) 화물차주가 2시간 운전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준수토록 조치

(노후 화물차 관리) 차령 13년이상 노후 화물차에 대해서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

정 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도록 조치(검사 부적합 시 운행중단)

(적재물 이탈방지) 운전 중 화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준수

(기타) 그 외 「화물법」제11조, 제12조 등에 운수종사자 및 일반국민의 안전과 관련 규정



-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

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(제11조제2항)

-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며,

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

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(제11조제22항) 등







     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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